통합, 통일 / 연합, 연방

통합과 통일
통합과 통일의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

통합은 영어로 integration이고 통일은 영어로 unification이다.

 

통일은 분단된 두 "국가"가 하나의 영토와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이렇게 통일은 "국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통합은 정치, 사회, 경제, 가치관과 규범 등 국가를 구성하는 "분야"에서 두개의 공동체가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로 합쳐지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통합은 "과정"이고 통일은 "결과" 혹은 "결말"로 보면 맞다.  통합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럽 연합을 들 수 있다. 지금은 불완전한 형태의 화폐와 경제 통합이 이루어졌고, 정치 통합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 만일 정치 통합까지 완전히 이루어진다다면 그때는 유럽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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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과 연방은 하나의 구성체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개념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연합의 경우는 유럽 연합을, 연방은 미국의 국가체제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연합제(Confederation)는 헌법이 아닌 조약으로 2개 이상의 국가가 결합된 형태이며 국가 연합이라고도 부른다. 구성 국가들은 각각의 주권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외교관계를 처리하되, 국가 연합 조약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공동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국제법상 국가 연합은 하나의 국가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유럽 연합을 보면 각국이 독립적인 국제법과 군사 등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갖지만, 통일 화폐를 사용하는 등 일반적인 국가 연합 이상의 결속력을 갖기도 한다.

 

연방제(Federation)는 다양한 주권을 가진 국가 단위가 보다 큰 지배국가로 통합되는 구조를 의미하는데요. 단일정부를 갖는 단일 국가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치권을 가진 2개 이상의 지방정부(미국의 경우 "주")로 구성된 국가 연합의 형태이다. 물론 중앙 조직인 연방정부가 국제법상으로 국가적 능력을 갖지만, 아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도 그 능력이 인정되기도 하는데, 지방 정부가 주체적으로 외국과 조약 혹은 외교관계를 맺을 권한이 있긴 하나, 중앙정부에 비해 그 권한이 미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연방제는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된 단일 국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방 국가들은 "연방 헌법"을 통해 연방/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법률관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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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연합제와 연방제는 외교 및 국방권이 구성 국가와 중앙 정부 중 어느 쪽에 속해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